밀수제로.
요즘 관세청 참 열심히 일합니다.
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니, 폭풍칭찬 바랍니다.
<밀수신고 포상금 상한액 폐지, 무역범죄 적발에 기여한 만큼 포상하겠습니다>
마약류·총기류와 불법 식·의약품, 위조상품 밀수부터 대규모 관세포탈까지 불법·부정무역이 갈수록 대형화·지능화되고 있습니다. 범죄가 은밀하고 복잡해질수록 구체적인 제보가 적발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. 관세청은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내고 밀수신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지급체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.
① 포상금 상한액 폐지
대형 사건에 대한 포상금 상한액을 없앴습니다. 기존에는 일반 사건은 최대 1억 5천만 원, 마약사범은 최대 3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. 앞으로는 이러한 한도 없이 사건 규모와 신고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해, 대형 조직밀수나 대규모 관세포탈을 밝혀낸 신고자에게 그에 맞는 포상금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
② 내부 신고 추가 포상 확대
내부신고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범위를 기존 지급기준 금액의 2배에서 3배로 확대했습니다.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조직적인 밀수를 밝혀내는 내부제보의 역할을 더 크게 반영했습니다.
③ 누진형 지급체계 도입
사건 규모가 커질수록 포상금도 함께 늘어나도록 지급방식을 바꿨습니다. 사건금액을 일정 구간으로 나눠 정액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, 사건금액에 일정 지급률을 적용하는 누진형 체계를 도입했습니다.
④ 소액 사건 포상 확대
작은 제보도 포상받을 수 있도록 지급 문턱을 낮췄습니다. 종전에는 사건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, 앞으로는 소액 사건도 지급 대상에 포함합니다. 작은 신고가 더 큰 범죄를 찾아내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습니다.
수입업체 직원 A씨가 자신이 근무 중인 회사의 할당관세 비리를 신고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 해당 회사는 허위 업체를 내세워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확보하고, 가격이 오를 때 판매하기 위해 물품을 창고에 쌓아두고 있었습니다. A씨의 제보로 탈루한 관세 등 20억 원을 국고로 환수했다면, 종전에는 국고수입액 기준 포상금이 최대 5천만 원으로 제한됐습니다. 그러나 오늘부터는 실제 국고수입액의 10%인 2억 원이 지급되고, 내부신고로 인정되면 최대 3배인 6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는 무역범죄를 찾아내는 데 큰 힘이 됩니다. 마약밀수, 할당관세 악용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국번 없이 125로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관세청은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와 치밀한 내부 정보분석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과 공정한 무역질서를 지키는 데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.